조의연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영장판사조의연이재용영장기각,조의연부장판사프로필그는누구인가? 이재용영장판사조의연이재용영장기각,조의연부장판사프로필그는누구인가? 이재용의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조의연판사가 이재용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영장기각이유]-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뇌물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오..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