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특검후보추천의뢰서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재가,재가뜻은?

박근혜대통령특검후보추천의뢰서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재가,재가뜻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의결된 2건에 대해서 재가를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입니다.

 

 

재가란 무엇인가? 재가의 뜻.

 

그럼 잠시 재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란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 사용의 예시]

-재가를 얻다.

-그 사업은 위원회의 재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후보추천의뢰서 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해달라는 추천 의뢰서를 재가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이 24일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특검후보 추천 의뢰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가 이후 특검후보추천은 어떻게 진행되나?

[특검후보추천 절차]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각각 1인 씩 추천

-다시 3인 이내에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

 
후보로 현재 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시환 전 대법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직 검사로는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이 이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 8일 이내, 즉 다음주에는 특검이 임명돼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하네요.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재가

 

위에 최순실 특검후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23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를 거쳐 바로 발효되며, 체결로 인해 양국은 2급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서명과 시위를 통해 반대했건만 결국에는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은 1228 위안부 합의와 많이 닮아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자고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타결을 강행했다

-보이는 손 최순실에 의해 꼭두각시 놀음을 당했듯,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어려운 국내 현실 속에 장관들의 진언도 들리지 않을 만큼, 현재 본인의 처지에서도 일단 서명은 하고 봐야 할 만큼, 그리고 국민과 국가 안위는 나 몰라라 해야 할 만큼 절실하고 긴박했던 것 인가

-위안부 합의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박 대통령에게는 그저 이용 수단 정도로 밖에 안 보이나 싶다
-잔인한 일제식민지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일 간의 문제는 군사적 외교적 차원을 넘어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민감한 사안들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철회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오히려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특검후보추천의뢰서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재가,재가뜻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2016년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2017년을 맞이하기전에 무능한 정부와 비리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원으로 빌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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