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알아보기

3월 2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했는데요. 그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예산외에 추가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콘셉트 자체가 아래와 같은 콘셉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1.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에게 가장 많이 보상한다.
2.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3. 마지막으로 정부 운영을 위해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서 위의 컨셉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유형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에게 가장 많은 보상을 하기 위해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였는데요.

 

업종별 단계(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 일반업종)와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었냐로 지원비용을 달리하여 지급합니다.

단계	지원 비용	비용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500 만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400 만원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2종
집합제한업종	300 만원	까페, 식당, 숙박업, PC방 등 10종
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이 20% 이상 감소)	200 만원	여행, 공연 업종
일반업종(매출이 감소)	100 만원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기준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입니다.

 

   

 

지원대상

직원 수 5명 이상의 업체도 포함 4차 재난지원금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 외에 매출한도를 기존에는 4억 원 이하였으나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편의점의 경우 마진이 크지 않은 담배 매출이 대부분인데 담배 매출로 인해 매출이 뻥튀기되어 4억 원이 넘어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과 같이 매출이 크되 마진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1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2배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집합 금지 업종은 50% 전기세 감면 , 집합 제한 업종은 30% 전기 감면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진행을 서둘러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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