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전문과논란,한일군사협정은제2의을사늑약,협정의문제점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전문과논란,한일군사협정은제2의을사늑약,협정의문제점에 대해

 

 

아직 대한민국에 최순실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내지도 못했는데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요.

앞서 국방부에서는 10일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열었으며 3차 협의 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일군사협정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무엇인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약자로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양국군이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의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32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맺고 있음.

정보 교환 방법에는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까지 포함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에 해당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 허용

 

이에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은 지난 2012년 맺으려던 협정입니다.

그러나 2012년 6월29일 이명박정부는 밀실협상을 통해 체결1시간전에 무기한 연기되어 체결을 포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한비밀정보보호협장이라고하며 2015년에 일본에서는 이 협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논란의 이유는?

 

2012년 협정체결 당시에도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리지 않은채 밀실협상을 통해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체결하면 안된다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체결에 실패하였지요.

 

 

 

1.나라의 안보를 다루는 무거운 사안, BUT 국정혼란을 틈 타 속전속결로 진행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뿌리뽑히지도 않은 이 시점에!!!

또 다시 정부는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최순실로 인해 국민들은 연일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아직 위안부 문제와 사드배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인 듯 합니다.

 

 

2.대한민국에 일본자위대의 합법적 진출가능성

 

협정에서는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마련

-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자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

 

위에서 말했듯이 가장 큰 반대이유는 일본자위대의 진출가능성입니다.

협정의 한 조항에서 일본자위대는 한국을 일반상황부터 전시상황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다른 나라군대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죠.

특히 아직까지 역사적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데 ...

 

 

3.한미일-북중러 간의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항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또 다른 군사협정을 쌓을 포석을 마련했다는 점이 더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4.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

 

그리고 협정은 주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 보유, 그러나 정보분석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별볼일 없는 경우가 많음.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시에 여러번 잘못된 정보, 이로인해 한국과 정보교류는 일방적으로 일본에 이득

-일본 또한 한국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으로 부터 얻는 경우가 많음.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 2의 을사늑약, 제 2의 밀실협정

 

아직도 정부는 민심을 돌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어떤 사안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게! 협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협정을 두고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밀실협상을 본따 제 2의 밀실협정이라고 부르며,

또한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까지 합니다.

 

 

 

을사늑약이란?

을사늑약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힌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현재는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사조약보다 을사늑약이라고 칭해야하는 이유]

-강압적인 상황에서 불평등한 내용으로 체결

-한국의 관인을 일본 관리가 훔쳐 찍음

-협정에 임하는 양국대표에 대한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결여

-한국 고종황제가 비준을 거부하고 이 조약이 무효임을 여러차례에 걸쳐 천명

 

따라서 이 조약은 불법적이며 원천무효라는 의미에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몇가지 비슷한 점들이 보이네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협정을 적극추진하려고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나지만요.

일부에서는 미군철수도 염려되는데 자주국방에 힘써야 할때 외국에 기대려고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 의지의 대상이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이냔 말이죠.

 

 

이번 국방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 대화도 어렵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
-더 신중하고 당당한 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한 때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애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할 것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지적한다.

-협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한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심각한 국정혼란 속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묻지마식 속도전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한다.

-제2의 밀실협정

 

 

 

아래는 2012년 7월2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한일군사협정)전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이 협정을 계속해야하는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전문과논란,한일군사협정은제2의을사늑약,협정의문제점에 대해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는 민심을 외면할 것인가요?

최순실과 관련 비리부터 파헤친 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과 비리들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거미줄처럼 엮여있어

과연 제대로 해결이나 될지도 걱정입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대사가 떠오르네요.

 

국민들의 분노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꺼질것이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사그라진다.

 

지금만큼은 나라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치 않기를 바랍니다.

최순실비리가 제대로 처벌되고 협정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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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반대서명 아고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S&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Id=19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