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2021년 1월 11일 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재정상황도 있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며 4월 이전에 전국민지급 방식으로 금액은 1차 보다 조금 적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치적 상황
1,2,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방법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예상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치적 상황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토의 중 인데요. 일단 여당은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지급을 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는 11일 9조 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580만명 에게 지급되지만, 충분하지 못할 것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 준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2,3차 재난지원금 당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 선별지급을 강조했던 이낙연 대표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이재명 의원은 정부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원래부터 전국민지급을 과감하게 해야한다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분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당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한민구의 제 1,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다시 뽑는 선거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떄문에 4월이 되기전까지 남은 2달 반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의 승부를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1,2,3차 재난지원금

정치적 상황외에도 국민의 여론 또한 전국민지급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3차 재난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이후에 2,3차는 모두 선별지급이 되었는데요. 선별지급이 계속되어왔고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지급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2차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시작시기	2020년 5월	2020년 9월 ~ 10월	2021년 1월
대상	전국민 대상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소상공인 등
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지급방식	전국민지급	선별지급	선별지급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여론 또한 전국민지급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4월 7 일에 있는 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1차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예상 금액

올해 8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예비비 중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을 제외하면 3조 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 입니다. 지난 해 4월 수준(4인 가족 기준 100만원)으로 전국민 재난지언금을 또 줄 경우 약 1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금액의 경우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