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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프로필,이재용 재판일정 담당 이영훈 부장판사 최순실 후견인 임박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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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프로필,이재용 재판일정 담당 이영훈 부장판사 최순실 후견인 임박사 사위?



이영훈 판사가 갑자기 화제인데요.

이영훈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담당 판사인데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때문입니다.


그럼 이영훈 판사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일정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은 특검 수사때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계속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측은 특검 수사 당시 지원했던 그룹 법무팀이 미래전략실 해체로 사라진 것을 감안하여

추가 로펌을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모든 변호사 비용은 이재용 개인 돈으로 지출되는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재용의 재판은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고, 5월 말 1심 판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질려면 최대 연말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이 9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첫 날부터 변호인단이 공소장의 효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특검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재판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유로는 혐의사실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시각 차가 큰 데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재판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단 한 차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일반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재판 기간이 짧게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1심(지방법원)은 3개월, 2심(고등법원)은 2개월, 최종심인 3심(대법원)은 2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최대 총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기소 날짜가 2월 28일인 만큼 1심 결과는 늦어도 5월말까지 나와야 하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9월 말에는 최종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담당판사 이영훈 최순실과 어떤 관계인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전담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씨 측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6일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민석 의원은 독일 교민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이 분이 '임 모 박사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三星)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임아무개 박사가 최순실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

-이 분의 사위가 부장판사.



-(이영훈 판사)이분께서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룬다. 

-이재용에게 실형을 내릴지 무죄를 내릴지 재판하는 담당 책임판사.


안민석 의원의 주장으로 이영훈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영훈 판사의 프로필과 성향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럼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후견인 사위라고 주장하는 이영훈 판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훈 판사 프로필]


1970년생으로 이영훈 판사 나이는 48세입니다.

이영훈 판사 학력은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인데요.

이영훈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같은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로 보이네요.

이재용 재판에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가 담당판사로 배정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일지라도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지 걱정입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죄지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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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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