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영장판사조의연이재용영장기각,조의연부장판사프로필그는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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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조의연판사가 이재용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영장기각이유]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뇌물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 검찰 삼거리 앞에서 

"법원이 형평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조의연 부장판사의 파면 촉구 아고라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아고라 조의연 판사 파면촉구]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청원 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의연은 누구인가? 조의연영장담당부장판사 프로필

조의연은 충남 부여 출신이라고 합니다.

조의연판사 출신고등학교는 남대전고교이며,

서울대 법대(85학번)를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조의연은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의연 판사는 1966년생으로 조의연 판사의 나이는 52살입니다.

조의연 판사 영장심사 이력들

조의연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명 영장심사도 담당했는데요.

이 중 김상률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의연 판사는 재벌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지난 재벌들의 영장을 심사했던 이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의연판사 이력]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사건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구속영장도 기각.

-같은 해 8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구속영장 발부.

-7월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

-9월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기각.

이재용 영장기각에 뿔난 네티즌 조의연 아들과 삼성관계폭로?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기각 사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조의연 판사 아들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내 아들이 삼성 취업 확약 받았다"

그러나 해당 글이 사실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뿔난 네티즌의 루머인지, 아님 진실인지는 그들 만이 알겠지요.

[더불어민주당 당원협의회 당원이 정국을 패러디한 이미지]

길고 긴 싸움에 국민들의 관심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탄핵과 특검이 결정되고 진실규명을 위한 빠른 진척을 원했으나 결과는 참담하네요.

하지만 지치지 않고 최순실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영장판사조의연이재용영장기각,조의연부장판사프로필그는누구인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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